군산 서동완 의원, "구암 3․1동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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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2월03일 (금) 14:25:39 취재2팀 abc0500@paran.com
[5분발언 전문]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암 3․1동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산에서는 죄인, 그러나 참여연대에서는 의인.
참여연대에서는 2010년부터 의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명, 2011년 1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공익제보디딤돌상”은 2011년 최고의 영화 “도가니”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명의 의인상 수상자가 다름 아닌 군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군산시의 자랑이고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그 흔한 축하 현수막하나 걸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이는 공교롭게도 2009년 7월 시공사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한 교체 요청을 군산시가 받아들여 교체된 감리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한 명 수상한 의인상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 등을 통해 부패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감리단장은 군산에서 어떤 부패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고 고발했다는 것일까요?
참여연대에서는 의인상 수상자인 유영호 전 감리단장은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의 설계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감리원으로 역할에 충실했고,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행사의 요구로 총괄감리원에서 교체되었지만, 그 뒤에도 유 전 단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적인 설계변경을 신고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역토착세력과 싸운 공익제보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감리단장을 교체한 군산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과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리단장 교체시 행정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의인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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