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초고층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KBS

2011. 11. 26.  전주KBS 930 뉴스  “군산 초고층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앵커 멘트>
33층짜리 군산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최인정 의원은 기초공사 당시 연약지반에 맞지 않는 말뚝시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폐말뚝을 재활용하는 탓에 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안전조사를 위해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 2009년 이 아파트에 말뚝시공 설계변경 의혹 등에 대해 집중보도한 바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배경 및 메모>

군산시는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신축공사 시 기초파일의 불법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감리단장을 2009. 7. 10. 불법 교체시킨 후, 2009. 10. 1. 군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기초파일의 불법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기초파일의 불법설계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착공하자마자 40개월에서 25개월로) 등이 추가되어 하자 많은 부실아파트를 자초한 것입니다. 기초파일의 불법설계변경으로 인한 기초 부실공사는 하중을 제대로 받는 준공 후에 하자 및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9. 7. 10. 군산시의 감리단장 교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불법교체였으며, 2009. 10. 1. 군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설계변경승인)도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산시는 감리단장 불법교체 후 공사비 절감을 위한 기초파일 불법설계변경을 승인함으로서, 기초파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신축아파트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 6개월 만에 안전진단 ‘D등급’에 상응한 하자 많은 부실아파트가 된 주원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Shelter(피난처, 은신처)인데, 안전진단 ‘D등급’에 상응한 이런 아파트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평상시 기상조건에는 기초 파일(말뚝)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누수, 균열 등)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올 경우 못 버티고 일시에 붕괴되어 콘크리트 무덤이 될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33층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안전이 참 걱정입니다.

 

군산에서 현대주택건설이 아파트사업을 해오면서, 공사기간 단축으로 조기준공, 불법설계변경, 부실공사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적폐인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의 아파트사업이 서민용아파트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이며, 공적자금(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서민을 위한 아파트사업을 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힘없는 서민은 생활에 쫒기다 보니 자신들의 주거안전의 위험과 하자, 부실공사에 관한 진실규명은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은 군산시가 현대주택건설에 휘둘리고 끌려 다니며, 관리감독 책임의무가 있는 군산시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및 협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산시 주택관련 담당자들의 행위는 모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